(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관련 심의에 착수한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신설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는다. 국세청은 이전 정부에서도 인천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줄줄이 낙방한 바 있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국세청이 제출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관련 조직개편과 소요정원 안을 심의하고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인천은 경제·인구 규모로 보아 부산에 이은 국내 3위의 도시다. 인천 지역총생산(GRDP)은 2015년 기준 약 75조7000억원으로 특별·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이며, 인구 증가율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특별·광역시 중 사실상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과거 경인지방국세청이 있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감축 요구에 따라 중부청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중부청은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관할이 두 배나 넓어졌다.
중부청은 인천 별관에 배치한 조사4국을 통해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9개 세무서를 관리하고 있지만, 국으로 지방국세청 역할을 대신하기엔 제약이 많다.
행안부 입장에선 조직확장을 쉽사리 허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공무원 증원과 노후 청사 교체 작업 등으로 인천청 신설을 위한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현재 조직으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며 인천청 신설 요청을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계속 인천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제성장 규모에 비해 세정인프라는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의 경우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을 신설했다.
여야도 서로 동의하는 눈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부터 인천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말 인천청 신설 청원을 국회 제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방선거 때 인천청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