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광온 “소상공인 허리 휘는 '갑질경제', 입법 못 미룬다”

임대료·골목상권 침해 등 해결해야…최저임금 올려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최저임금 비판과 관련 갑질경제가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살인적인 임대료, 초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프렌차이즈 불공정 계약 등 갑질경제를 해결해야 우리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라며 “관련 입법통과에 야당과 경영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지금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함께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보호법,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방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발 등으로 아직 계류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