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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월급 못 받거나 군대가면 저축은행 대출상환 유예

주담대, 담보물 경매·채권매각 유예 ‘최대 6개월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축은행 개인 대출자 등 일시적인 생활난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유예 사유로는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못 받은 경우 ▲자연재해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사고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경우 등이다.

 

사유에 해당하면,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이 외에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대출금리가 24%를 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된다.

 

상환유예 등은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 발생 우려 관련 안내는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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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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