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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 조직 축소

‘대기업 정기조사’ 서울청 조사1국 보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12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자 인사단행을 통해 서울청 조사4국 3개팀을 감축하기로 했다. 인원은 15명이다. 이는 조사4국 전체 인원(200여명)의 8% 수준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중대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증거 인멸을 우려해 불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탈세 대응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란 의혹을 받았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민간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해 올 하반기까지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2015년 49%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개편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고의·지능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줄어든 인원은 대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에 배치된다.

 

2016년부터 조사1국의 정기조사 세무조사 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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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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