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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 조직 축소

‘대기업 정기조사’ 서울청 조사1국 보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12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자 인사단행을 통해 서울청 조사4국 3개팀을 감축하기로 했다. 인원은 15명이다. 이는 조사4국 전체 인원(200여명)의 8% 수준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중대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증거 인멸을 우려해 불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탈세 대응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란 의혹을 받았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민간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해 올 하반기까지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2015년 49%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개편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고의·지능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줄어든 인원은 대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에 배치된다.

 

2016년부터 조사1국의 정기조사 세무조사 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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