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7 (화)

  • -동두천 22.3℃
  • -강릉 28.7℃
  • 맑음서울 24.8℃
  • 구름조금대전 26.2℃
  • 맑음대구 27.7℃
  • 박무울산 25.5℃
  • 박무광주 25.4℃
  • 박무부산 24.9℃
  • -고창 22.6℃
  • 박무제주 25.4℃
  • -강화 21.1℃
  • -보은 23.3℃
  • -금산 23.3℃
  • -강진군 23.5℃
  • -경주시 24.0℃
  • -거제 24.7℃
기상청 제공

김상조 "대기업 불공정에 대한 정치권력 부작위는 특혜"

"재벌개혁은 공정사회 만들기 일환"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위원장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느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며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성장이 더이상 분배되지 않고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이며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며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을 위해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데스크칼럼]대한민국 경제의 약동(躍動)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
[인터뷰]소셜커머스 시장 넘어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떠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0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셜커머스 바람이 불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으로 단기간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장은 급격히 불어났다. 국내에서도 500개 이상의 업체가 생겨났을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으나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몇 개의 업체만 살아남았다. 소셜커머스의 경쟁력이던 ‘상품선정’ 부분에 큰 의미가 없어진 지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상 오픈마켓으로 편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티와이그룹 김성준 대표(34세)는 “국내 소비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이후 정체돼 있다고 본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할 때다”라며 “앞으로의 ‘공유경제학’을 넘어 ‘잉여경제학’이 또 다른 소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말하는 ‘잉여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잉여경제학이란 나머지를 뜻하는 잉여(剩餘)와 경제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이 합쳐진 말로 재고(在庫)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만든 신조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떠리'를 제안했다. 티와이미디어 김성준 대표를 만나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