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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불공정에 대한 정치권력 부작위는 특혜"

"재벌개혁은 공정사회 만들기 일환"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위원장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느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며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성장이 더이상 분배되지 않고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이며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며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을 위해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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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