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6 (일)

  • 흐림동두천 22.1℃
  • 흐림강릉 21.8℃
  • 박무서울 22.3℃
  • 박무대전 22.6℃
  • 구름많음대구 25.5℃
  • 구름조금울산 25.1℃
  • 구름조금광주 23.5℃
  • 박무부산 25.2℃
  • 구름조금고창 23.8℃
  • 맑음제주 26.7℃
  • 흐림강화 21.6℃
  • 흐림보은 22.7℃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25.1℃
  • 구름조금경주시 25.4℃
  • 구름조금거제 25.7℃
기상청 제공

김동연 "일부 업종 고용부진,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신축적 인상 필요"…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강조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한도 3조…현실적 한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향후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작용을 부인하다가 5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당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업종이나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명대에 그쳐 충격적이라고 밝혔던 지난달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 판단과 관련해서는 "고용문제에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적 요인이 같이 결부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
[인터뷰]김원균 냄새천재 대표 “통일 되면 평양에 지사낼 것”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특이하다. 대학에서 금속재료학을 공부한 후 약 20년간 부친과 함께 BIKE 정비를 했던 인물이 어느 날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악취로 고생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단다. 관련 업무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어선 현재는 1년 평균 2500건을 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연스럽게 소개로 이어지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상 그 어떤 성공이든, 모든 성공에는 그만한 이유와 시사점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8월 20일 조세금융신문 회의실에서 김원균 냄새천재 대표를 만났다. ‘BIKE 정비사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약 20년간 BIKE를 다루던 김원균 대표가 뜬금없이 악취제거업에 뛰어든 이유다. 당시 그가 일했던 BIKE 정비업계에서는 장기근무하는 이가 드물었다. 배기가스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가정이나 회사 등 일상에서의 악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했다.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차단트랩을 설치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가정에서의 악취는 하수구나 양변기, 싱크대 등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가스와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이를 잡으면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