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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체크포인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및 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참고가 될 주요 질의사항을 모아봤다.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올해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은 수혜법인의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된다. 과거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됐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뜻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과세제외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다.

 

⑥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⑧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 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배당소득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50·40*%)]×[주식보유비율-3%(10%**)]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4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 공제대상 배당금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배당금 200만원인 경우

⇒ [1억원×(70%-15%)×(20%-3%)]-200만원=735만원

 

<일감떼어주기>

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 12월 말 법인의 경우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했으므로 7월 31일까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③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2017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다.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으로 계산한다.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한다.

 

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⑤에 대한 증여세액과 ④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한다.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한다.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식 등을 개시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맞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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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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