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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증선위, 삼성바이오 관련 5차 회의…기존 조치안 심의 전망

비공개 임시회의 진행…오는 18일 정례회의 최종 결론 예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5차 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의 수정조치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이번 5차 회의는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서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3차 회의 후 증선위는 금감원에 2015년 이전의 회계까지 검토하는 수정조치안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수정조치안 대신 기존 조치안을 보완하는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2015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담이 있고 이슈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조치안 요구 당시에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보다는 과실로 결론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금감원의 거절 이후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고발, 통보 등이 이뤄지면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심사대상에 올라 향후 주식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증선위는 5차 회의 이후 18일 정례회의를 거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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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