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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증선위, 삼성바이오 관련 5차 회의…기존 조치안 심의 전망

비공개 임시회의 진행…오는 18일 정례회의 최종 결론 예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5차 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의 수정조치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이번 5차 회의는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서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3차 회의 후 증선위는 금감원에 2015년 이전의 회계까지 검토하는 수정조치안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수정조치안 대신 기존 조치안을 보완하는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2015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담이 있고 이슈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조치안 요구 당시에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보다는 과실로 결론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금감원의 거절 이후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고발, 통보 등이 이뤄지면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심사대상에 올라 향후 주식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증선위는 5차 회의 이후 18일 정례회의를 거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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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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