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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FIU, 돈세탁 의심거래 상시점검체계 구축

1차 금융사 자기점검, 이후 준수 여부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들에 돈세탁 의심거래 관련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한다. 만일 FIU검사에서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엄정제재하고, 이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도 열기로 했다.

 

FIU는 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FIU는 현재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감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검사수탁기관마다 절차나 제재 기준 제각각이다보니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재규정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제재의 가중, 감면 사유도 규정돼 있다.

 

제재할 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수준을 자체 평가해 FIU에 보고하고, FIU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종합이행평가에 나선다.

 

의심거래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보고기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향후 검사에서 적발된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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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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