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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 지속…풍선효과 ‘우려’

가계대출은 증가폭 축소…주담대는 소폭 증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2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 대비 2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9000억원 줄어들며 지난해 12월 이후 반년 만에 감소세를 전환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이 3조3000억원 감소했으며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이 2조4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6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말 대비 5조원 늘어난 79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2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이 1조8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4000억원 축소됐다.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로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금융권까지 확대해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개인 사업대출 확대가 초래할 리스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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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