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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 지속…풍선효과 ‘우려’

가계대출은 증가폭 축소…주담대는 소폭 증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2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 대비 2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2조원대 증가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9000억원 줄어들며 지난해 12월 이후 반년 만에 감소세를 전환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이 3조3000억원 감소했으며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이 2조4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6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말 대비 5조원 늘어난 79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2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이 1조8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4000억원 축소됐다.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로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금융권까지 확대해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개인 사업대출 확대가 초래할 리스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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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