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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위원장 “은산분리 원칙 재점검할 시점”

인터넷전문은행 한해 완화 논의 주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인터넷전문은행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 등이 이어진 현재 은산분리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가 도입된 1982년 당시 한국은 대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와 금융규제도 강화됐다”며 “금융산업도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도 입을 모아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은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있어 폐해 우려에 너무 집착했다”며 “금융 산업을 선진화하고 핀테크로 경제 활성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큰 논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훈 행장 역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리딩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자본 확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은산분리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인터넷은행 한정 특례법 제정’이다”고 주장했다.

 

윤호영 대표도 “인터넷은행 소유 지분 규제 완화는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이 아닌 혁신 기업 지원”이라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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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