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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연합회, 인도 은행협회와 MOU

각국 금융규제 관련 현안 공유, 상호 진출 지원 등 협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연합회가 10일 인도은행협회와 은행 산업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국의 규제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회원사들의 진출을 서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인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인도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영업과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인도은행협회에 설명하고 인도은행협회가 인도 금융당국에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은행들의 인도 시장조사에 대한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은 총 8개, 11개 지점이다. 신한은행이 6개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이 3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 등은 사무소를 1개씩 두고 인도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인도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4개국의 은행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금융외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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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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