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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일정변경 없다"

경영권 간섭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예정대로 7월 말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행위에 대해 주주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금도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기금은 국민 등의 돈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달 26일이나 27일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투자실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8명 중 3명이 비어있는 점 등이 주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통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고 받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주 가치를 소홀히 하는 기업을 '중점관리 기업명단'에 포함해 이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비공개로 투자회사와 질의서·의견서 등을 교환하며, 투자대상 회사 이사회·경영진과 수시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

 

만일 투자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어긋난 기업활동을 하면 중점감시회사(Focus List) 명단으로 공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고, 만일 회사 대표가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단, 복지부 측에서는 일각의 경영권 간섭 우려를 고려해 세부지침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의 올해 3월까지 주총 반대의결권 행사율은 20%로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안건 중 524건의 반대표를 행사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율은 10% 안팎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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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