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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감독 혁신과제] ③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저소득·채무취약계층 종합적 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부문의 핵심과제로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금융회사 포용적 금융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해당 과제들의 주 목적이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 올해 4분기 중에 은행이 자영업자를 발굴해 전문가 서비스와 연계하는 경영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지역본부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설치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카드가맹점 지급주기를 1영업일로 단축하고 앱투앱(App to App) 등 신종결제 수단 개발·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사이에 은행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해 생산적 부문 자금 공급도 유도할 예정이다.

 

저소득·채무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미시DB 분석을 실시해 취약계층 현황 분석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채무조정 제도와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위험직군 종사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의 유형별, 특성별로 금융회사의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중에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신협 등의 사회적 기업 대출·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에 ‘사회적 금융 실적’도 포함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애로상담과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저소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나가겠다”며 “더 나아가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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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