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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감독 혁신과제] ③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저소득·채무취약계층 종합적 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부문의 핵심과제로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금융회사 포용적 금융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해당 과제들의 주 목적이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 올해 4분기 중에 은행이 자영업자를 발굴해 전문가 서비스와 연계하는 경영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지역본부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설치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카드가맹점 지급주기를 1영업일로 단축하고 앱투앱(App to App) 등 신종결제 수단 개발·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사이에 은행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해 생산적 부문 자금 공급도 유도할 예정이다.

 

저소득·채무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미시DB 분석을 실시해 취약계층 현황 분석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채무조정 제도와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위험직군 종사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의 유형별, 특성별로 금융회사의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중에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신협 등의 사회적 기업 대출·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에 ‘사회적 금융 실적’도 포함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애로상담과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저소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나가겠다”며 “더 나아가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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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