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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감독 혁신과제] ③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저소득·채무취약계층 종합적 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부문의 핵심과제로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금융회사 포용적 금융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해당 과제들의 주 목적이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 올해 4분기 중에 은행이 자영업자를 발굴해 전문가 서비스와 연계하는 경영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지역본부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설치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카드가맹점 지급주기를 1영업일로 단축하고 앱투앱(App to App) 등 신종결제 수단 개발·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사이에 은행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해 생산적 부문 자금 공급도 유도할 예정이다.

 

저소득·채무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미시DB 분석을 실시해 취약계층 현황 분석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채무조정 제도와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위험직군 종사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의 유형별, 특성별로 금융회사의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중에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신협 등의 사회적 기업 대출·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에 ‘사회적 금융 실적’도 포함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애로상담과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저소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나가겠다”며 “더 나아가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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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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