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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배당오류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회의실 상의후 매도”

3명 구속, 5명 불구속…공매도, 선물매도 세력 연계는 없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검찰이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 직원 8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 모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13명 중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하는 오류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16명의 직원이 501만주의 주식을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한 5명의 직원은 주식을 판매하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들 21명의 직원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속 기소된 직원 3명은 205억원에서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불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Ⅵ(주가가 직전 체결가 또는 전일 종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면 2~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것)가 발동된 이후에도 추가로 주식을 매도해 고의성의 강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같은 팀 소속 직원이었던 일부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원, 많게는 279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 차례에 걸쳐 거래를 진행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 결과 고의성도 입증됐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사유가 있었다.

 

검찰은 공매도나 선물매도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도 면밀히 수사했으나 해당 부분의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식매매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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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