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5.6℃
  • 구름조금대전 -6.7℃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2.5℃
  • 구름조금제주 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책

상반기 국채·특수채 순발행 최대…나라 빚 ‘1천조’ 육박

올 상반기 국채 순발행액 45.5조원…상환액 2016년의 절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1000조원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국채 순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994조6958억원으로 월별 사상 최대인 5월말(996조1799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달 들어 다시 잔액이 늘었다.

 

최근 수년간 6~8월에 국채 잔액이 늘어났다는 점을 보면, 조만간 국채와 특수채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꾸준히 늘어났다.

 

국채 잔액은 2016년 말 581조원에서 지난해 말 615조원, 올해 6월말 661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채 순발행액이 45조4777억원에 달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순발행액이 늘어난 것은 국채 상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67조6552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83조3527억원), 2017년 상반기(72조3589억원)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채 상환액은 22조1776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42조7117억원)나 2017년 상반기(34조9429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줄거나 증가세가 둔화했다.

 

특수채 잔액은 2016년 말 약 337조원, 2017년 말 338조원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말 331조원대로 줄었다.

 

정부가 국채를 늘리는 것은 향후 쓸 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 흑자였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빚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말 '2018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기에 국가 부채를 상환해 향후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 국채 발행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