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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반기 국채·특수채 순발행 최대…나라 빚 ‘1천조’ 육박

올 상반기 국채 순발행액 45.5조원…상환액 2016년의 절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1000조원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국채 순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994조6958억원으로 월별 사상 최대인 5월말(996조1799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달 들어 다시 잔액이 늘었다.

 

최근 수년간 6~8월에 국채 잔액이 늘어났다는 점을 보면, 조만간 국채와 특수채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꾸준히 늘어났다.

 

국채 잔액은 2016년 말 581조원에서 지난해 말 615조원, 올해 6월말 661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채 순발행액이 45조4777억원에 달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순발행액이 늘어난 것은 국채 상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67조6552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83조3527억원), 2017년 상반기(72조3589억원)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채 상환액은 22조1776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42조7117억원)나 2017년 상반기(34조9429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줄거나 증가세가 둔화했다.

 

특수채 잔액은 2016년 말 약 337조원, 2017년 말 338조원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말 331조원대로 줄었다.

 

정부가 국채를 늘리는 것은 향후 쓸 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 흑자였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빚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말 '2018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기에 국가 부채를 상환해 향후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 국채 발행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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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