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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반기 국채·특수채 순발행 최대…나라 빚 ‘1천조’ 육박

올 상반기 국채 순발행액 45.5조원…상환액 2016년의 절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1000조원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국채 순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994조6958억원으로 월별 사상 최대인 5월말(996조1799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달 들어 다시 잔액이 늘었다.

 

최근 수년간 6~8월에 국채 잔액이 늘어났다는 점을 보면, 조만간 국채와 특수채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꾸준히 늘어났다.

 

국채 잔액은 2016년 말 581조원에서 지난해 말 615조원, 올해 6월말 661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채 순발행액이 45조4777억원에 달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순발행액이 늘어난 것은 국채 상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67조6552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83조3527억원), 2017년 상반기(72조3589억원)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채 상환액은 22조1776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42조7117억원)나 2017년 상반기(34조9429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줄거나 증가세가 둔화했다.

 

특수채 잔액은 2016년 말 약 337조원, 2017년 말 338조원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말 331조원대로 줄었다.

 

정부가 국채를 늘리는 것은 향후 쓸 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 흑자였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빚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말 '2018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기에 국가 부채를 상환해 향후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 국채 발행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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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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