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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 21일부터 카드 결제 불가

의무사용 유예기간 종료…97~98% 전환 완료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MS(마그네틱)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등록(IC)단말기 의무 사용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됐으나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지난 4일 기준 IC 단말기 전환률은 95.1%로 신용카드 가맹점 246만개 중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최근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일까지 97~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전환 가맹점은 약 7만개로 추정된다.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가 3~4만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금융당국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거래를 차단한다. IC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장 방문 시 교체를 거부하는 등 허위 교체 신청이 발각될 경우에는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또한 셀프주유소, 셀프LPG충전소 등에서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 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해 카드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일부터 유선, SMS, 단말기 결제창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도 이번 조치 내용을 가맹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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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