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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FOMC 지속적 금리인상 지지…고민 깊어지는 韓銀

무역갈등 우려에도 내년까지 총 5회 추가인상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의사록이 공개됐다. 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정책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현지시간) 연준이 발표한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더욱 강해졌고 인플레이션 또한 중기적으로 2% 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위원들은 내년 또는 2020년까지 기준금리가 경기를 완화하지도 않고 긴축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기업들이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 지출을 미루고 있어 미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이 같은 우려에도 추가적으로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을 지지했다. 지난 13일 기존 1.50~1.75%에서 1.75~2.0%로 기준금리를 올린 연준은 올해 하반기 두 차례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또한 내년 인상 횟수 전망도 총 세 차례로 유지했다.

 

전망대로 인상이 진행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2.50~2.7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3.25~3.50%까지 오르게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면 외국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1.0%p까지 벌어진다. 국회예산처가 과거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기준금리차가 1%p 이상 벌어지면 월평균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자본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저조한 물가상승률과 고용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금리인상을 쉽게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으며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보다 낮은 1.2%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 역시 2706만4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월 대비 불과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은 상황에 맞게 운용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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