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화)

  • 맑음동두천 3.8℃
  • 흐림강릉 8.7℃
  • 맑음서울 6.2℃
  • 박무대전 5.8℃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7.8℃
  • 구름조금부산 11.3℃
  • 맑음고창 5.7℃
  • 흐림제주 13.1℃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7.2℃
  • 구름많음경주시 7.2℃
  • 구름많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책

FOMC 지속적 금리인상 지지…고민 깊어지는 韓銀

무역갈등 우려에도 내년까지 총 5회 추가인상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의사록이 공개됐다. 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정책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현지시간) 연준이 발표한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더욱 강해졌고 인플레이션 또한 중기적으로 2% 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위원들은 내년 또는 2020년까지 기준금리가 경기를 완화하지도 않고 긴축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기업들이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 지출을 미루고 있어 미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이 같은 우려에도 추가적으로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을 지지했다. 지난 13일 기존 1.50~1.75%에서 1.75~2.0%로 기준금리를 올린 연준은 올해 하반기 두 차례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또한 내년 인상 횟수 전망도 총 세 차례로 유지했다.

 

전망대로 인상이 진행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2.50~2.7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3.25~3.50%까지 오르게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면 외국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1.0%p까지 벌어진다. 국회예산처가 과거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기준금리차가 1%p 이상 벌어지면 월평균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자본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저조한 물가상승률과 고용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금리인상을 쉽게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으며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보다 낮은 1.2%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 역시 2706만4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월 대비 불과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은 상황에 맞게 운용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이호식 성남세관 관세행정관, "폐기의 패러다임 이제는 재활용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시대. 수입 맥주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 소비되는 맥주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의 특성상 폐기되는 맥주양도 상당하다. 2년 전 1046톤이던 수입주류 폐기 중량은 지난해 1816톤이나 폐기됐다. 이렇게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량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수입업체가 변질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주류를 폐기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주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면 세관 직원은 폐기업체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해준다. 성남세관에서 심사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식 관세행정관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던 폐기업체 방문 등 업무가 많아지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캔·병에 담긴 맥주가 그대로 소각·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라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환급신청을 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