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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333가4444’ 형식 車 번호판 도입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앞자리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333가4444’ 형식으로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된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이처럼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1000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번호판 용량으로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번호판 디자인과 글자체 변경에도 착수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3월 조사에서 디자인 도입과 서체 변경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추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 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며 “내년 9월 새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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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