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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안 원안 통과

과태료 1억4400만원 의결…직무정지 사안 25일 논의 예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배당오류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삼성증권의 과태료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을 통해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경영진 직무정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안을 심의·의결해 증선위로 전달했다.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 등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7일쯤 해임권고를 받은 전직 CEO 2인에 대한 청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제재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삼성증권은 향후 2년 동안 신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신사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증권의 초대형 IB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으로 여겨지는 단기금융업 인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은 25일 회의에서 금감원의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날 증선위에 참석한 구성훈 대표이사는 취재진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과 투자자, 금융당국에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재절차 소명이 소상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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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이호식 성남세관 관세행정관, "폐기의 패러다임 이제는 재활용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시대. 수입 맥주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 소비되는 맥주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의 특성상 폐기되는 맥주양도 상당하다. 2년 전 1046톤이던 수입주류 폐기 중량은 지난해 1816톤이나 폐기됐다. 이렇게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량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수입업체가 변질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주류를 폐기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주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면 세관 직원은 폐기업체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해준다. 성남세관에서 심사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식 관세행정관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던 폐기업체 방문 등 업무가 많아지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캔·병에 담긴 맥주가 그대로 소각·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라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환급신청을 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