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수)

  • 맑음동두천 22.2℃
  • 흐림강릉 18.5℃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3.3℃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21.6℃
  • 맑음광주 23.3℃
  • 구름많음부산 25.8℃
  • 맑음고창 23.7℃
  • 흐림제주 23.0℃
  • 맑음강화 21.1℃
  • 구름많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0.8℃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증권

증선위,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안 원안 통과

과태료 1억4400만원 의결…직무정지 사안 25일 논의 예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배당오류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삼성증권의 과태료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을 통해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경영진 직무정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안을 심의·의결해 증선위로 전달했다.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 등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7일쯤 해임권고를 받은 전직 CEO 2인에 대한 청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제재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삼성증권은 향후 2년 동안 신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신사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증권의 초대형 IB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으로 여겨지는 단기금융업 인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은 25일 회의에서 금감원의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날 증선위에 참석한 구성훈 대표이사는 취재진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과 투자자, 금융당국에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재절차 소명이 소상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