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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 기준금리 인상 ‘불투명’

6월 소비자물가 지난해 대비 1.5% 상승…근원물가 1.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장기간 저조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대비)은 전월과 동일한 1.5%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내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8%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1%대에 머무르게 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석유류 가격의 급등이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동월대비 10% 오르며 전체물가를 0.44%p 상승시켰다.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상승폭(11.7%)이다. 경유가 12.3% 상승했고 등유와 휘발유가 각각 10.9%, 9.9% 올랐다.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보다 낮은 1.2%를 기록했다.

 

저조한 물가상승률이 지속되자 업계에서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창립행사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높지 않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시장 역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월 대비 불과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8년 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통화정책에 변수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0.25%p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에 2%대로 진입했다.

 

또한 FOMC는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상 움직임도 보였다. 통화정책회의 이후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 15명 중 8명이 올해 총 4차례의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연내 두 차례의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기준금리 전망치도 2.13%에서 2.38%로 0.25%p 올랐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로 2차례 인상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는 최대 1%p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가 과거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차가 1%p 이상 벌어질 경우 월평균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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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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