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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1일부터 본격 시행

제도 활용 위해 전국 돌며 설명회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오류를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실시한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환급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고액의 과다환급금 추징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환급특례법 개정을 통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서면심사(필요시 현장방문)를 통해 소요량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신청인은 통지결과에 따라 환급신청하면 된다.

 

해당 업체는 동일물품의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추징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이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족으로 환급을 포기하는 업체 등의 민원 해소와 수출기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본부세관을 순회하며 환급업체, 관세사, 세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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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