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1.7℃
  • 서울 10.8℃
  • 대전 12.7℃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4.8℃
  • 광주 13.3℃
  • 부산 15.8℃
  • 흐림고창 13.0℃
  • 흐림제주 17.9℃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2.0℃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5.1℃
  • 구름조금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보험

금감원 “주위 조직 침범 없는 악성종양…중대 암 보장해줘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악성종양에 대해선 주위 조직 침범 등 이전이 없더라도 ‘중대 암’으로 판정해 CI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CI보험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 질병에 대한 보험으로 보장 폭이 크나, 적용이 다소 까다롭다.

 

A씨는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 2017년 10월 병원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의한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I보험 약관상 ‘중대 암’으로 보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악성종양이라도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있어야 중대 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주는데, A씨는 침범 흔적이 없어 중대 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으면, 중대 암으로 보아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악성종양은 언제든지 주위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 암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란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 측은 “A씨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