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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통화, 국제공조 통한 규율체계 설계 중요”

스위스 바젤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한국 가상통화 시장 현황 등 소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 공조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 간 규제차익이 유발되고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한국 가상통화 시장의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과거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국 프리미엄(한국 내 거래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이)이 40~5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비 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및 거래자의 의무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FSB에는 한국을 포함한 총 24개국과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활동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체계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점검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작업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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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