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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통화, 국제공조 통한 규율체계 설계 중요”

스위스 바젤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한국 가상통화 시장 현황 등 소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 공조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 간 규제차익이 유발되고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한국 가상통화 시장의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과거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국 프리미엄(한국 내 거래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이)이 40~5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비 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및 거래자의 의무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FSB에는 한국을 포함한 총 24개국과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활동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체계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점검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작업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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