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16.4℃
  • 맑음강릉 16.8℃
  • 구름많음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18.1℃
  • 흐림대구 18.9℃
  • 구름많음울산 19.9℃
  • 맑음광주 17.9℃
  • 구름많음부산 19.9℃
  • 구름많음고창 17.5℃
  • 제주 22.2℃
  • 구름많음강화 18.0℃
  • 구름조금보은 14.9℃
  • 맑음금산 13.9℃
  • 구름많음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8.8℃
  • 구름많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국세청, 때아닌 고위공무원 승진 특수 '인사 기조'는?

지난 정부에서 영남권 선제 발탁으로 호남권 후보자 다수
승진 시기 다소 늦지만, 행시·세무대 선배의 카운터도 고려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대원 국세청 차장, 김희철 서울청장, 김한년 부산청장, 남판우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안홍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명예퇴직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올 상반기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은 최대 5명으로 관측된다.

 

이번 고위공무원 승진의 키포인트는 '안배'로 풀이된다.

 

승진이 확실시 되는 이동운 성동세무서장은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 중에서는 행시 최고참(행시 37회)이며, 지역도 서울이라 능력과 배경 양면에서 승진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상반기 이전 부이사관 승진자 중이 가시권으로 관측되는데 지역 밸런스 측면에서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시 중에서 호남계 인사만 6명이 되는데, 영남권 인재는 김대원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기술고시 31회)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계를 집중적으로 발탁했다기보다 지난 정권에서 영남권 인재를 선제적으로 선발된 데 따른 후속 여파로 풀이된다.

 

승진후보자 중 양동훈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행시 41회), 윤영석 국세청 운영지원과장(행시 41회), 김국현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행시 40회) 등 세 사람은 전남 출신이다

 

최재봉 서울청 징세담당관(행시 39회)과 김지훈 중부청 감사관(행시 41회), 신희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행시 41회)은 전북 출신이다.

 

결국 호남계 인사를 두 명 넣느냐 세 명을 넣느냐에 따라 운명이 크게 갈리게 되는 셈이다.

 

유력승진자는 대변인을 맡으며, 대외적으로 실력을 쌓은 양동훈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지난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 최종 엔트리에 들어간 윤영석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꼽을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영석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2017년도부터 지근거리에서 국세청장을 보좌한 공로를 감안할 때 이동운 성동세무서장과 더불어 상위권 후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봉 서울청 징세담당관(행시 39회)과 김국현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행시 40회)의 경우 한승희 국세청장의 기수서열 우대가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행시 39회까지 고위공무원에 입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지가 나쁘지 않다.

 

신희철 광주청 조사1국장은 동기지만, 대변인 선임인 양동훈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한 수를 채우는 것이 승진의 열쇠로 관측된다.

 

비고시는 안배차원에서 1~2석이 배석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출신의 최시헌 서울청 감사관(세무대 3기)이 톱이지만, 경북 상주 출신의 구상호 서울청 송무1과장(세무대 3기)이 근소한 차이로 뒤에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밖에 2017년 9월 부이사관 승진한 이경열 대전청 조사1국장(전남 보성, 행시 40회), 안덕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부산, 행시 40회), 장동희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강원 평창, 세무대 2기)의 발탁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이사관으로 1년 있다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남동국, 윤상수 전 대구청장의 사례처럼 6개월 단위로 부이사관, 고위공무원 승진을 꿰찬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남-윤 전 대구청장의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셋 모두 본청에서 헌신한 공로가 있고, 행시 41회, 세무대 3기로 걸쳐진 다른 승진후보자들보다 행시 40회, 세무대 2기 출신으로 보다 경험 많은 인물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드밴티지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