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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취임 1년…“재벌 자율에 기댄 개혁은 한계 있어”

김남근 민변 부회장 “정부 부처간 협력행정 미흡” 지적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재벌개혁의 많은 부분을 입법과제로 돌리고 관련한 행정적 노력은 소홀히 했다.”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행정 협력이 부족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토론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 축소·한정했다"며 "재벌개혁 및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검찰·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행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 1년 간 주로 ‘갑을개혁’에 힘을 쏟았다"며 "반면 재벌개혁 부문은 일감몰아주기 감독에 지배구조개선 부문은 재벌의 자율개선 노력에 치중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집단이 기존 순환출자해소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억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기업의 자율적 개선에 기댄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법과제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산분리’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행정적 성과는 전무하며 올 하반기에 금산분리 과제 입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올해 공정위 업무 추진 방향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사익 편취 및 부당 내부거래 시장감시 기능 개선 등을 세부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부 등과도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의견 조율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김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에 대한 공정위 행정을 검토하고, 개혁 현황을 점검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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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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