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R&D) 지원금 부정 사용 관련 적발된 10건 가운데 3건의 과제 지원금이 미환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 절반 이상은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공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가운데 횡령·유용 등으로 적발된 금액은 126억5000만원, 과제는 총 122건이었다.

122건 가운데 미환수 과제는 41건(35억2000만원)으로 34% 비중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법에 과징금 미납대상자에 따른 환수 조치 근거가 없어 과징금 미납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에서야 압류 규정을 신설,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첫 압류에 들어간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R&D 지원과제를 엄격히 심사해 부정 사용을 더 철저히 적발하고 과징금 미납대상자에 대한 개정안 시행 후 미납된 과징금을 확실히 환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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