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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새 회계기준에 움츠러든 생보사…저축성 보험 ‘반 토막’

자본확충 부담 및 세제혜택 축소로 판매위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저축성 보험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대신 변액보험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금 지급금이 전부 부채로 잡혀, 보험사가 확보해야 할 자본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8년 1분기 생명보험회사 보험영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26조115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2조4860억원(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초회 보험료는 2조6137억원으로 무려 지난해 1분기(4조1872억원)보다 1조5735억원(37.6%)이나 줄었다.

 

초회 보험료가 급감한 원인은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 영업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기존 회계기준에서 보험 부채는 원가기준으로 평가됐으나, 2021년에 도입되는 IFRS17은 시가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한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고객에게 보험금을 대거 지급해야 하는데, 이 지급금은 고스란히 부채로 평가된다. 보험사가 적정자본비율을 유지하려면 지급 보험금 수준으로 자본을 쌓아야 하고, 이는 보험사 수익률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분기 이자소득 비과세상품 가입한도 등 세제혜택 축소도 저축성 보험 판매를 위축시켰다.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변화는 뚜렷하다.

 

지난해 1분기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초회 보험료는 2조6976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1조587억원으로 1조6389억원(60.8%) 감소했다.

 

초회 보험료 내 저축성 보험 비중도 64.4%에서 40.5%로 23.9%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보장성 보험은 3502억원으로 990억원(22.0%), 퇴직연금 등은 4637억원으로 312억원(6.3%) 감소했다.

 

반면, 변액보험은 지난해 1분기 5455억원에서 올해 1분기 7412억원으로 1957억원(35.9%) 늘었다. 지난해 1분기 2100선이었던 주가가 올해 2400선으로 껑충 뛰었고, 일시납상품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판매채널별 1분기 초회보험료 실적 역시 모두 감소했다.

 

방카슈랑스는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감소로 지난해보다 1조2710억원(47.2%) 감소한 1조4212억원에 머물렀고, 설계사도 763억원(11.3%) 줄어든 5998억원을 기록했다.

 

대리점은 916억원(33.1%), 임직원은 1417억원(26.8%) 줄어들면서 각각 1850억원, 3865억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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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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