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8.2℃
  • 흐림강릉 22.9℃
  • 구름많음서울 27.8℃
  • 흐림대전 23.7℃
  • 대구 22.4℃
  • 울산 21.7℃
  • 광주 24.4℃
  • 부산 22.1℃
  • 흐림고창 24.5℃
  • 제주 23.5℃
  • 맑음강화 26.6℃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21.7℃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쟁점금액 지급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2010.11.6.부터 2011.10.17.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했는데, 재단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쟁점병원 외의 의료기관 4곳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후 2016.4.28. 000지바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는 한편, 2016.8.1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2일000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청구인은 2016.5.31. 쟁점병원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000을 쟁점병원으로부터 받은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000을 포함한 000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9.22. 동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1.24. 위 금액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000에서 의사면허 정지기간의 급여상당액000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병원에서 정신적배상과 물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5월 및 6월 중 합의금 000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받은 총액에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의 급여상당액 000과 나머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면허 정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쟁점병원의 다른 의사의 급여수준000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고, 동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청구인과 쟁점병원의 합의사실은 합의각서 및 행정처분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병원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금으로서 법적 지급의무 없는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쟁점병원의 부당한 지시 자체에 의하여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각서에 기재된 제소금지 약정은 당사자 간에 쟁점금액의 수수를 통하여 손해배상이 완결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적·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서1127, 2018.6.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 000에 쟁점병원을 소득지급자로 하는 기타소득금액 000의 합계 000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했다.

 

②금융거래내역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병원은 000을 청구인에게 송금을 하였고, 2016년 6월 귀속연월로 하여 000에 대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000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 2016.8.12.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의사(청구인)행정처분 알림]에 따르면, 위 불기소결정서상 범죄사실대로 청구인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청구인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2일(2017.1.9.~2017.1.30.)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이 쟁점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급여상당액으로 산정한 내역에 따르면, 쟁점병원 000원장의 2016년 총급여액 000의 1일분 급여 000에 22일(의사면허 정지기간)을 곱하여 000을 급여상당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의료법 제90조(벌칙)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