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흐림동두천 -5.1℃
  • 구름조금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2.7℃
  • 맑음대구 -2.2℃
  • 구름조금울산 2.7℃
  • 구름조금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1.7℃
  • 흐림제주 9.0℃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5.5℃
  • 구름많음금산 -6.4℃
  • 구름조금강진군 -1.9℃
  • 흐림경주시 -1.7℃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서울고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반려처분 취소 결정

이창규 회장 "세무대리업무등록 법적근거 없어"
세무사회, 대법원 상고 등 대응 방안 적극 모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고등법원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반려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 상고 등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판결의 효력은 해당 소송 당사자인 정 모 변호사에 한정해 귀속되는 것이며,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른 변호사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정 모 변호사가 낸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 모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정 모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을 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서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세무사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간과해 행정 잘못으로 정 모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4년에 정 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 신청하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된 등록이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세무대리업 등록은 취소 처분함과 동시에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도 반려 처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반려처분 하자 정 모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정 모 변호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이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번 서울고법 판결의 효력은 해당 소송 당사자인 정 모 변호사에 한정해 귀속되는 것이며,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른 변호사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2019년 법개정 이전에는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대규 세무사회 법제이사는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정 모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자격도 없으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며 ‘개정 세무사법에 의해 정 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본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도 세무대리업무의 일체를 제한하고 있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