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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반려처분 취소 결정

이창규 회장 "세무대리업무등록 법적근거 없어"
세무사회, 대법원 상고 등 대응 방안 적극 모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고등법원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반려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 상고 등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판결의 효력은 해당 소송 당사자인 정 모 변호사에 한정해 귀속되는 것이며,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른 변호사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정 모 변호사가 낸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 모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정 모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을 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서 2004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세무사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간과해 행정 잘못으로 정 모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4년에 정 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 신청하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된 등록이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세무대리업 등록은 취소 처분함과 동시에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도 반려 처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을 반려처분 하자 정 모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정 모 변호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이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번 서울고법 판결의 효력은 해당 소송 당사자인 정 모 변호사에 한정해 귀속되는 것이며,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른 변호사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2019년 법개정 이전에는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대규 세무사회 법제이사는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정 모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자격도 없으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다’며 ‘개정 세무사법에 의해 정 모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본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도 세무대리업무의 일체를 제한하고 있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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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