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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신세계, ‘DJ뒷조사 혐의’ 박윤준 사외이사 사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세계가 15일 공시를 통해 박윤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사외이사는 지난달 15일 이명박 정부 시절 DJ뒷조사에 가담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던 인물이다.

 

신세계 측은 올초 박 사외이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사외이사는 국세청 차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역임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있으면서 이명박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국세청 조직을 동원해 근거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 뒷조사(데이비슨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박 전 사외이사는 데이비슨 공작 이후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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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