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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신세계, ‘DJ뒷조사 혐의’ 박윤준 사외이사 사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세계가 15일 공시를 통해 박윤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사외이사는 지난달 15일 이명박 정부 시절 DJ뒷조사에 가담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던 인물이다.

 

신세계 측은 올초 박 사외이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사외이사는 국세청 차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역임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있으면서 이명박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국세청 조직을 동원해 근거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 뒷조사(데이비슨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박 전 사외이사는 데이비슨 공작 이후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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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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