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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영업행위, 엄정 대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관련 시장상황 점검…외화유동성 등 유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이뤄지는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4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원내 시장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인상 속도를 2018년 연 3회에서 4회로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번 금리인상으로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서 미 통화정책 정상화의 파급효과가 표출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유출입 및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등 주요 위험부문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다.

 

특히 유 수석부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편승한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 재점검 등을 통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계속 강화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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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