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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햇살론, 대출 자격 한도에 맞춰 대출받아야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햇살론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하는 자금의 종류로는 생계자금, 대환자금, 긴급생계자금이 있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온라인 햇살론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다른 서민대출상품

 

햇살론 외에도 서민을 위해 마련된 대출상품으로는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이 있다. 미소금융은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한다.

 

바꿔드림론은 대부 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안전망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사업운영자금 대출

 

사업운영자금의 대출 대상은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한다.

 

창업자금 대출

 

창업자금의 대출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다.

 

무등록, 무점포에서 유등록, 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다. 대출요건은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 이수자다. 창업 요건은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여야 한다.

 

창업자금 대출한도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 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000만원에서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승낙서를 접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한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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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