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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상호금융 경영진 면담…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 큰 32개 조합 대상…현황, 급증이유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린 32개 상호금융조합의 경영진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49조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율(0.2%)보다 10.7%p 높은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조합의 이사장 등을 만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건전성 현황 ▲대출 급증 이유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예정돼있는 상호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과 관련된 감독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운용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도 함께 청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대상조합을 확대하고 중앙회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호금융권 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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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