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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상호금융 경영진 면담…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 큰 32개 조합 대상…현황, 급증이유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린 32개 상호금융조합의 경영진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49조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율(0.2%)보다 10.7%p 높은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조합의 이사장 등을 만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건전성 현황 ▲대출 급증 이유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예정돼있는 상호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과 관련된 감독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운용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도 함께 청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대상조합을 확대하고 중앙회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호금융권 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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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