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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성실신고 적극 지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강제적 관세조사를 축소하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성실신고 지원 총력에 나선다.

 

세관은 기업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팀’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입 위험 정보(과세가격, 품목분류, 외환신고 등)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광주세관에서는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잘못 신고한 통신 및 화학업체 12곳에 대한 오류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오류를 수정하고 가산세 면제혜택을 볼 수 있게 한 바 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 광산업, 에너지, 귀금속 등 광주세관 관할 특화품목 협회와 연계해 산업별 수출입신고 오류유형 제공과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성실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민·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수출입 통관 시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제적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성실신고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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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