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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성실신고 적극 지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강제적 관세조사를 축소하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성실신고 지원 총력에 나선다.

 

세관은 기업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팀’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입 위험 정보(과세가격, 품목분류, 외환신고 등)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광주세관에서는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잘못 신고한 통신 및 화학업체 12곳에 대한 오류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오류를 수정하고 가산세 면제혜택을 볼 수 있게 한 바 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 광산업, 에너지, 귀금속 등 광주세관 관할 특화품목 협회와 연계해 산업별 수출입신고 오류유형 제공과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성실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민·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수출입 통관 시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제적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성실신고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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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