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월)

  • 흐림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3.0℃
  • 흐림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1.3℃
  • 구름조금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1.9℃
  • 맑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6.5℃
  • 흐림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4.2℃
  • 흐림금산 0.6℃
  • 맑음강진군 -1.6℃
  • 구름조금경주시 -3.7℃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올 4월도 세금순풍, 지난해보다 14.0조원 더 걷었다

양도세 중과 적용 전 거래량 증가…5월까지 작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4월분으로 거둔 세금이 40.5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5.1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일까지 거둔 누적 국세수입은 109.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5조원 증가했다.

 

다만, 4월 말이었던 법인세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인해 5월 2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19.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0조원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 달분 국세수입(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반영)은 40.5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4.5조원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6조원으로 전년도 4월보다 0.9조원 늘었다. 2~4월 건축물 거래량이 44.8만동에서 53.8만동으로 늘어나는 등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6월 달까지 거래량 증가요인이 세수에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2.4조원 증가한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법인 순이익이 2016년 175조7100억원에서 지난해 257조9600억원으로 46.8조원이 급증하면서 세수 호조세를 이끌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로 인한 수입 부가가치세가 늘면서 지난해 4월보다 1.1조원 증가한 16.3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3월 기준 수입액은 448억달러로 전년도 3월보다 5.2% 증가했다.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