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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도 세금순풍, 지난해보다 14.0조원 더 걷었다

양도세 중과 적용 전 거래량 증가…5월까지 작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4월분으로 거둔 세금이 40.5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5.1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일까지 거둔 누적 국세수입은 109.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5조원 증가했다.

 

다만, 4월 말이었던 법인세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인해 5월 2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19.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0조원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 달분 국세수입(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반영)은 40.5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4.5조원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6조원으로 전년도 4월보다 0.9조원 늘었다. 2~4월 건축물 거래량이 44.8만동에서 53.8만동으로 늘어나는 등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6월 달까지 거래량 증가요인이 세수에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2.4조원 증가한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법인 순이익이 2016년 175조7100억원에서 지난해 257조9600억원으로 46.8조원이 급증하면서 세수 호조세를 이끌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로 인한 수입 부가가치세가 늘면서 지난해 4월보다 1.1조원 증가한 16.3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3월 기준 수입액은 448억달러로 전년도 3월보다 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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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