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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도 세금순풍, 지난해보다 14.0조원 더 걷었다

양도세 중과 적용 전 거래량 증가…5월까지 작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4월분으로 거둔 세금이 40.5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5.1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일까지 거둔 누적 국세수입은 109.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5조원 증가했다.

 

다만, 4월 말이었던 법인세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인해 5월 2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19.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0조원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 달분 국세수입(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반영)은 40.5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4.5조원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6조원으로 전년도 4월보다 0.9조원 늘었다. 2~4월 건축물 거래량이 44.8만동에서 53.8만동으로 늘어나는 등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6월 달까지 거래량 증가요인이 세수에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2.4조원 증가한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12월 결산법인 순이익이 2016년 175조7100억원에서 지난해 257조9600억원으로 46.8조원이 급증하면서 세수 호조세를 이끌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로 인한 수입 부가가치세가 늘면서 지난해 4월보다 1.1조원 증가한 16.3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3월 기준 수입액은 448억달러로 전년도 3월보다 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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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