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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금융기구 가입, 美 국무부·재무부 지원 가능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RFA 인터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이 북한 비핵화 진전되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회계나 국제수지 등 금융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지만, 미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뱁슨 전 고문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을 금융투명성으로 꼽았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투자를 받으려면 북한의 경제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회계나 국제수지와 같은 통계가 필요하다”라며 “IMF는 제대로 된 통계 만들도록 도와줄 최적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IMF에 먼저 가입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이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자면 북한이 미 국무부·재무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뱁슨 전 고문은 “북미간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회원 가입과 관련해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은 교통·에너지 등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가장 시급하지만,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으려면 국제금융기준에 맞는 자금 사용 계획과 실행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면 금융시장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국 내 북한경제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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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