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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 선임…자율규제 통해 신뢰회복

대출자산 신탁화, 불완전판매 금지, 실태 전수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를 회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지난달 24일 신현욱 전 회장이 사퇴한지 19일 만이다.

 

협회는 이날 자율규제방안을 만들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업계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과제는 '투자자와 정부 당국을 포함한 사회적 신뢰회복'으로 선정됐으며, 대출자산 신탁화와 불완전판매 금지, 자체 전수 실태조사 등 자율규제를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대출자산의 집행 및 관리를 신탁사에 맡기고, 투자자 유의사항 표준화, 상품소개서 정형화 등의 방안을 세웠다.

 

또, 직접 개발인력을 채용해 IT 부문을 강화하고, 회원사 내 가이드라인과 법규, 개인정보 보안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자율규제안은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협회 이사는 변동 없이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 박성준 펀다 대표, 장동혁 소딧 대표 등이 맡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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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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