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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권 클라우드 규제 개선할 것”

보안,운영 리스크 보완해 이달 중 대책 발표 예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클라우드 이용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12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테크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나의 시스템으로부터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규모 투자 능력이 부족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발전과 직결돼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로 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해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금융사들도 클라우드를 통해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핀테크기술의 금융서비스 접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최 위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운영 리스크 증가 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범위 확대와 함께 충분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안 마련 과정에서 클라우드 활용범위와 가이드라인, 감독상 필요한 보완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핀테크자문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안이 되는 신기술에 대한 동향과 전망 등을 공유하고, 금융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학계와 관계 기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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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