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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단독회담 뒤 "매우 좋았다…큰 딜레마 해결할 것"

김정은과의 '일대일' 면담서 성과 좋았던 듯…"함께 협력해나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일대일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이)매우,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 위원장과 약 35분에 걸쳐 단독회담을 마치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 위원장은 "훌륭한 관계(excellent relationship)"라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큰 문제, 큰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다.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된 45분보다 약 10분 일찍 단독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곧이어 참모들이 함께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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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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