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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선거 공약, 포용적 금융 ‘올인’ …“금융의 도구화” 지적도

카드수수료 인하, 최고금리 인하 등…금융산업 자체 발전 방안은 '미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6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금융 관련 공약이 서민 금융부담 완화와 중소·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집중했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한 부분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10대공약’ 중 금융관련 공약이 포함된 부분은 크게 ▲일자리 중심 혁신 성장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소비자 우선의 포용적 금융 실현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육성 등이 있다.

 

우선 더민주는 재정지원 확대와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1조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창업, 4차산업혁명 등 분야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단계적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연계대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술금융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약속어음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포용적금융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결제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도 현 24%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유사한 공약들을 내놨다. 자한당은 ‘6.13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을 통해 ▲가계부담, 금융부담 줄이기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살리기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자한당은 기존 5000만원이었던 예금자 보호한도를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방침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행 0.8%에서 0.5%로 낮추고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로 인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공약 역시 포용적금융 중심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영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및 재기 지원을 위해 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하는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회생·파산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자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청년 친화적으로 대출심사와 신용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서민과 청년·대학생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및 신용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액예금자에게만 제공되던 종합금융컨설팅서비스를 금융취약계층인 청년과 서민에게도 제공하는 ‘청년·서민 금융PB센터 구축’도 바른미래당의 주요공약 중 하나다.

 

이처럼 주요 정당들의 공약이 포용적 금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새나오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 지난 대선 공약들과 크게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많은 규제로 인해 업계의 영업환경이 제한된 만큼 금융업계 자체의 성장을 위한 공약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이 아닌 지방선거다보니 서민지향적인 공약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카드업계 종사자 역시 “지난해 카드업계는 카드론 규제와 수수료 정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실적부진을 겪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추가로 시행된다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카드업계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재 주요 정당의 공약 중 금융업계 자체의 개혁, 발전을 위한 공약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핀테크 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육성’ 공약에 포함시킨 정도가 전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이 다른 정책이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발전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것을 써먹으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모험자본 형성 등으로 벤처·혁신 기업을 키우는 것도 금융권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금융업계 자체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개선하고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 등의 서비스 이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당장에는 좋아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다보면 금융사의 발전이 정체되고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끊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다시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금융산업을 위한 공약들이 투표권자들의 눈에 잘 띠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별개로 선거 공약을 포함, 정책을 운영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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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