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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훈풍에 바빠진 재계…대북제재 해소가 관건

롯데그룹·현대그룹·GS그룹·삼성물산 등 관심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재계 또한 대북사업과 관련된 계열사를 중심으로 준비에 한창이다. 

 

다만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소 과정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롯데, 현대그룹 등이 남북 경협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북사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3일 ‘북방TF’를 구성하고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 등 북방 지역에 대한 연구와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는 북방TF를 통해 북방 지역에 진출한 식품·관광 계열사들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롯데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개성공단에 초코파이와 칠성사이다 등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8일 ‘남북경협사업 TFT’를 출범하고. 남북경협사업의 주요 전략과 로드맵 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측과 맺은 철도, 통신, 전력, 통천비행장, 금강산물자원, 주요 명승지 종합 관광사업(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7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권을 토대로 다양한 남북경협사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남북 경협 TF를 구성했으며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건설통일포럼’에도 참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남북 경협 관련 여러가지 움직임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지금 당장 특별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지난달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GS가 가진 사업 역량과 노하우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은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민·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는 한반도 7000만 내수시장이 열림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한반도 내수시장 확대는 국내 기업의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미국과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금융거래, 물적·자본 이동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자본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 차입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대북제재 완화·해소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있어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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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