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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김동연, “북한에 다국적 펀드…한국 亞 가교 역할 맡을 것”

북한 개방 시 국제통화기금 등 다양한 지원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제사회가 동의만 한다면, 북한에 대한 다국가간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본경제 신문이 동경 제국호텔에서 연 ‘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국제사회가 동의할 경우 “향후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다국가간 펀드를 조성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재건 펀드를 예로 들며 "동남아와 동북아 사이에 북한이라는 다리를 연결하면 그 다리 덕분에 한국과 북한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많은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두 차례 회담을 했고 내일은 북미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많은 변화의 조짐이 있다”며 “(회담 결과가)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가 협력해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포용과 혁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그동안 수많은 혁신을 했지만, 포용이 부족했고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등이 혁신에 가려진 그림자로 생겼다”며 “물질적으로 원조하고 차관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아시아 국가들과 진정성 있게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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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