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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김동연, “북한에 다국적 펀드…한국 亞 가교 역할 맡을 것”

북한 개방 시 국제통화기금 등 다양한 지원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제사회가 동의만 한다면, 북한에 대한 다국가간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본경제 신문이 동경 제국호텔에서 연 ‘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국제사회가 동의할 경우 “향후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다국가간 펀드를 조성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재건 펀드를 예로 들며 "동남아와 동북아 사이에 북한이라는 다리를 연결하면 그 다리 덕분에 한국과 북한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많은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두 차례 회담을 했고 내일은 북미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많은 변화의 조짐이 있다”며 “(회담 결과가)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가 협력해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포용과 혁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그동안 수많은 혁신을 했지만, 포용이 부족했고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등이 혁신에 가려진 그림자로 생겼다”며 “물질적으로 원조하고 차관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아시아 국가들과 진정성 있게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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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