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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세정 운영 논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및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심의사례 등 사례 발표 및 공정한 위원회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돼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며 이와 함께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권익보호 업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세자보호위원장들은 이 날 발표사례를 통해 국세청의 조사 분야 납세자권익강화 노력에 대한 이해와 명확하고 균형 잡힌 심의기준을 정립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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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