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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김동연 방일 “한반도 평화는 아시아 번영의 전환점”

국제교류회의에서 기조강연…11일 아베 총리와 만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요청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1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아시아의 도전과 미래'(부제: 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를 주제로 열리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주최 '제24회 국제교류회의'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맡는다.

 

김 부총리는 강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아시아 번영의 큰 전환점이 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북미간 대화와 북한 비핵화 의지 표명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차분하고 질서 있게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국제 사회에 지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포용과 혁신을 통한 저성장·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패널로 참석해 '북한 위기의 행방과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이날 패널들과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는 공식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역할을 하는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 기타 쓰네오(喜多恒雄) 니혼게이자이신문사 회장,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등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10일~12일까지 3일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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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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