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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 체감하는 혁신성장 필요…규제개선 속도 내달라”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소득분배 악화 전방위적 대책마련 지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월례 대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혁신성장, 소득분배 관련 대안 마련 및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8일 비공개 정례 대면보고 자리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과 올 하반기에 혁신성장 관련 8대 선도산업 성과 도출관련 보고를 올렸다.

 

정부가 대면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및 규제개혁 관련 해외는 가능하지만, 우리만 안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1분위 가구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 내용 관련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착실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드론이 토지정보, 농약 살포, 환경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부처별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기업 소통과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라고 전달했다.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 속도를 내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공론화를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알리도록 하라고 밝혔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부처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하라고 전했다.

 

국민에게 경제 실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앞으로 정례보고 내용 중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은 국민소통 강화 측면에서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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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