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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 체감하는 혁신성장 필요…규제개선 속도 내달라”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소득분배 악화 전방위적 대책마련 지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월례 대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혁신성장, 소득분배 관련 대안 마련 및 규제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8일 비공개 정례 대면보고 자리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과 올 하반기에 혁신성장 관련 8대 선도산업 성과 도출관련 보고를 올렸다.

 

정부가 대면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및 규제개혁 관련 해외는 가능하지만, 우리만 안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1분위 가구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 내용 관련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착실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드론이 토지정보, 농약 살포, 환경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부처별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기업 소통과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라고 전달했다.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 속도를 내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공론화를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알리도록 하라고 밝혔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부처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하라고 전했다.

 

국민에게 경제 실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앞으로 정례보고 내용 중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은 국민소통 강화 측면에서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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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