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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 40시간 근무제, 노동 생산성 1.5% 높인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 "세세한 규제 지양하고 산출에 따라 보상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됐던 주 40시간 근로제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하계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선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산출(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별도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40시간 근무제 이전에 비효율적인 근로가 존재했던 이유는 경직적인 고용 상황 때문”이라며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 사용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 임금을 낮추고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연장근로를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근본 목표는 근로자의 안전이다”며 “하지만 고용 창출 여부는 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산성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유인체를 바로잡고 ‘비효율적’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노사가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세세한 규제는 지양하고 산출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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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