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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 40시간 근무제, 노동 생산성 1.5% 높인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 "세세한 규제 지양하고 산출에 따라 보상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됐던 주 40시간 근로제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하계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선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산출(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별도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40시간 근무제 이전에 비효율적인 근로가 존재했던 이유는 경직적인 고용 상황 때문”이라며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 사용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 임금을 낮추고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연장근로를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근본 목표는 근로자의 안전이다”며 “하지만 고용 창출 여부는 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산성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유인체를 바로잡고 ‘비효율적’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노사가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세세한 규제는 지양하고 산출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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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