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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 40시간 근무제, 노동 생산성 1.5% 높인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 "세세한 규제 지양하고 산출에 따라 보상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됐던 주 40시간 근로제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하계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선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산출(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별도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40시간 근무제 이전에 비효율적인 근로가 존재했던 이유는 경직적인 고용 상황 때문”이라며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 사용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 임금을 낮추고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연장근로를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근본 목표는 근로자의 안전이다”며 “하지만 고용 창출 여부는 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산성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유인체를 바로잡고 ‘비효율적’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노사가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세세한 규제는 지양하고 산출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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