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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韓美금리역전, 경제적 영향 크지 않아"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 美금리 따라갈 필요 없어” 주장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금리역전현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부작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8 하계정책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선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성장 모멘텀이 꺾이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 통화정책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 권 전무는 “가장 최근의 미국 금리인상 시기인 2000년대 초반을 살펴보면 오히려 원화강세, 달러화 약세가 진행됐다”며 “정부정책과 무역관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반드시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 금리에 따른 민감도 역시 한국은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미국은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금리인상을 실시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권 전무는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모멘텀은 하향추세에 접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다 산업의 수출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고용 둔화도 심화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 꺾이기 전에 다른 산업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물가상승률 역시 수요의 측면이 아닌 공급적인 측면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과 국제유가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권 전무는 “국제유가가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10%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며 “현재 수준의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긴 각종 규제들로 인해 달러의 이동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며 “자본이 크게 빠져나갈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등의 부담이 있는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을 쫒아갈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흥국 금융불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주의 사항으로 꼽혔다.

 

권 전무는 “대외건전성이 약한 일부 신흥국들의 통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기업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표의 토론자로 나선 한국은행의 한경수 박사 역시 “과거 97년부터 99년, 2008년부터 2009년, 2015년부터 2016년 세 차례 발생했던 자본유출 사례는 모두 신흥국 또는 선진국의 금융불안이 국내로 전이된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 자체보다는 그에 따른 신흥국의 움직임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이후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급락하고 금융, 외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 중이고 전반적인 건전성도 좋지만 신흥국 위기가 확장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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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