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예산제도가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제39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관료협의체(SBO) 연차 총회에서 ‘예산제도 개관(Budgeting Outlook)’ 관련 OECD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기재정계획, 성과주의예산, 공개·투명·포용성 관련 정책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했으며, 성인지 예산의 경우 조사대상 회원국 중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들의 재원배분의 초점이 자본지출·기반시설 등 생산보다는 국민 민생에 밀접한 보건복지, 일자리, 녹색성장 등 수요분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의 선임 평가자로 참석한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인구구조 변화의 압박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 재정립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그간 재정개혁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의 재개혁(reforming the reforms)’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OECD 예산당국자들은 오는 9월 열리는 국제재정포럼에서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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