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과 규제개편 투 트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1분기 내 규제혁신과 관련된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 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부정책을 통해) 우리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 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적어도 한 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 예산의 조기 집행과 혁신 모험 펀드 투자 실행 등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하는 신설법인 10만개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고, 8대 선도 사업에 들어가는 미래차,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등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구매, 여비 타당성 간소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할 것을 밝혔다.

2019년 예산안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시장의 신축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넣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관련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자리 확충에도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외에 한 달에 한 번은 경제 각료 외에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혁신 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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